정책이슈
자전거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의 대처수단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전거 입니다. 요즘에는 어디서나 일반자전거 뿐만이 아닌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2018년도 법률개정에 있어 자전거 운전자 역시 음주측정 및 채혈 등의 방식으로 음주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본 글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 형사처벌 자전거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알아보기 전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자전거 또한 일반차량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벌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ㆍ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범칙금 3만원 ㆍ음주측정 거부 시 : 범칙금 10만원 ㆍ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
2023. 4. 30. 04:18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