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의 대처수단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전거 입니다. 요즘에는 어디서나 일반자전거 뿐만이 아닌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2018년도 법률개정에 있어 자전거 운전자 역시 음주측정 및 채혈 등의 방식으로 음주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본 글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 형사처벌

자전거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알아보기 전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자전거 또한 일반차량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벌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ㆍ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범칙금 3만원 ㆍ음주측정 거부 시 : 범칙금 10만원 ㆍ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사항 중 인명피해에 있어서 만큼은 전과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명피해의 경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도 발생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횡단보도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상황이 그러한데요.

 

이에 있어 전적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됩니다. 때문에 음주의 여부를 떠나 자전거를 탈 때 횡단보도 만큼은 꼭 내려서 끌고 움직여야겠습니다.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 64의 2호에 따라 10만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zero take, 출처 Unsplash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즉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기에 자동차 등에 포함이 됩니다.

 

 

 

 

■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형사처벌

우선 전기자전거의 분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의 전기자전거를 보면 탑승자가 패달을 돌려야 전기모터가 작동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를 PAS(Peddal Assist System)방식 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핸들의 스로틀만 당기면 주행이 가능한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를 스로틀 전기자전거라 합니다. 이는 마치 오토바이가 움직이는 방식과 동일한데요.

 

전기자전거의 처분에 있어서는 전동킥보드와 동일합니다. 이는 스로틀방식의 전기가전거만 해당되며, PAS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이동수단에 있어서도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억울한 피해까지 불러오는 일임으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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